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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궁박도 포함된다.
2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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