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C = 1{,}000 + 0.6(Y - T) \quad G = 1{,}000 \quad I = 1{,}000$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조세의 감소 규모는 600이다.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400이다.

정부지출 증가 시에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조세 감세 시에 조세의 감세액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액이 더 크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