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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
3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4
해산등기 없이도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법인은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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