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Answer

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nswer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Answer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nswer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어서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