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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정관상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 방법이 없어도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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