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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3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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