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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의 제3자가 사망하면 증여를 하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2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3
물권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4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5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의 성취가 의제될 여지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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