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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대여일 및 대여기간제23기 약정이자 수취액
(결산상 이자수익 계상)
대표이사50,000,0002023.7.1.부터 1년500,000
전무이사40,000,0002023.5.1.부터 2년800,000
상무이사30,000,0002023.4.1.부터 7년-
(2) (주)A의 제23기 사업연도 차입금
채권자금액(원)차입일 및 차입기간연 이자율비 고
B은행50,000,0002022.3.1.부터 1년6%
C은행40,000,0002022.1.1.부터 3년3%
(주)D30,000,0002022.10.1.부터 2년4%(주)A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가정한다.
(4)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를 정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주)A는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다.
(5)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
934,246원
2
1,295,890원
3
1,434,246원
4
2,239,725원
5
2,601,3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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