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내부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권리·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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