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4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5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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