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2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3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4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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