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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5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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