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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3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4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5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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