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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3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4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5
민법상 법정과실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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