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이 사례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한다.
집행자인 관료가 정책을 먼저 구상해 결정자를 설득하고, 내용 수립부터 자원 확보까지 주도했기 때문이다. 즉 집행자가 정책과정을 주도하고 결정자는 이를 수용하는 관계이다.
고전적 기술관료형: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집행자는 기술적 문제만 맡는다.
지시적 위임형: 결정자가 목표를 세우고 집행자는 수단 결정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는다.
협상형: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나 수단을 두고 협상한다.
재량적 실험가형: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넓은 재량으로 이를 구체화한다.

불완전경쟁에 보조금이나 공적공급으로 대응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불완전경쟁의 대표적 대응 수단은 정부규제이다.
불완전경쟁은 시장지배력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생산이 줄어드는 문제이므로 가격·진입·경쟁 행위를 규율해 바로잡는다. 보조금은 주로 외부효과에, 공적공급은 공공재나 자연독점에 쓰이는 수단이다.
외부효과에 규제와 보조금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행위자의 판단에 반영시키는 방법이다.
소득불평등에 사회보장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시장의 분배 결과를 보정하는 재분배 수단이다.
정보 불완전성에 정보공개를 유도·강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보 격차를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무임승차로 시장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옳은 설명은 정직에 관한 내용이다. 시험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하며, 나머지 설명은 징계의 절차·종류·효과를 잘못 서술했다.
파면·해임이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직위해제가 징계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임용상의 보직 해제 조치이다.
감봉이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시험 당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했다.
감봉의 승진 제한이 처분 시작일부터 진행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승진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식적·내부통제에 해당하는 짝은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와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이다.
둘 다 행정부 안에서 제도화된 장치이다. 공식성은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내부성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지로 판단한다.
시민단체 참여와 정당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밖의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동료집단의 평판은 비공식적 내부통제이고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옴부즈만과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공식적 외부통제로 분류한다.
행정윤리는 비공식적 내부통제이고 여론은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주민, 지방의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를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투표를 발의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청구권자와 발의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국가정책 주민투표권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계속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권자가 될 수 있다.
확정 내용대로 조치할 의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이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부과되며 국가정책 주민투표 결과에는 이런 구속력이 없다.
모두 개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시험 당시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았다.
2분의 1 이상 투표를 확정 요건으로 든 설명은 틀렸다. 시험 당시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였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ㄹ이다.
ㄴ은 학자가 틀렸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민주사회의 핵심으로 제시한 학자는 푸코가 아니라 하버마스이다.
ㄹ은 방향이 틀렸다. 문서 명령과 예규의 제정은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하향식(상의하달) 의사전달이다.
ㄱ은 옳다. 공식적 의사전달은 공식 경로와 기록이 남아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ㄷ은 옳다.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공식 계통을 우회하므로 상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ㅁ은 옳다. 할거주의와 전문화는 조직구조에서 비롯된 장애요인이다.

만족모형을 연역적 접근법이라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만족모형은 사이먼과 마치가 실제 의사결정자의 행태를 관찰해 정리한 모형이므로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실증적·귀납적 접근이다.
점증모형은 이해관계자의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므로 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합리모형이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전제로 가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앨리슨이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의 세 관점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이 쓰레기통모형을 의제설정과정에 응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보수의 형평성을 계급제가 높고 직위분류제가 낮다고 비교한 것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반대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동일직무 동일보수에 가까우므로 보수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급제는 사람의 계급을 기준으로 삼아 직무와 보수의 연계가 약하다.
인적자원 충원: 계급제는 내부 승진 중심의 폐쇄형, 직위분류제는 직위별 충원의 개방형이므로 옳다.
일반행정가 육성: 순환보직을 활용하는 계급제에 유리하고 직무 고정성이 강한 직위분류제에 불리하므로 옳다.
공무원의 시각: 여러 직무를 거치는 계급제는 종합적이고 특정 직무에 머무는 직위분류제는 부분적이므로 옳다.
행정의 전문화: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가 기여하고 순환보직 중심의 계급제에는 장애가 되므로 옳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ㄹ과 ㅁ이다.
ㅁ은 틀렸다.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한다.
ㄹ도 틀렸다. 세입·세출 집행은 현금 기준으로 기록되지만, 「국가회계법」 시행 이후 일반회계를 포함한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로 작성하므로 일반회계가 현금주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볼 수 없다.
ㄱ은 옳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ㄴ은 옳다.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해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둔다.
ㄷ은 옳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ㄷ과 ㄹ이다.
ㄷ은 틀렸다. 거버넌스는 특정 주도 집단의 룰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의 합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해 작동한다.
ㄹ도 틀렸다. 거버넌스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에 대응해 네트워크로 문제를 풀려는 방식이다.
ㄱ은 옳다.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는 거버넌스의 핵심 운영 원리이다.
ㄴ은 옳다. 신뢰와 호혜 같은 사회적 자본이 협력의 바탕이 된다.
ㅁ은 옳다. 거버넌스는 국민을 고객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은 브룸의 기대이론이다.
노력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믿음은 기대감, 좋은 성적이 임용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은 수단성, 공무원이 되기를 강하게 원하는 마음은 유인가에 해당한다. 동기를 이 세 요소의 인지적 판단으로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앨더퍼의 이론은 존재·관계·성장 욕구의 내용을 다룰 뿐 노력과 결과의 연결을 설명하지 않는다.
허츠버그의 이론은 불만을 줄이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높이는 동기요인을 구분하는 내용이론이다.
마슬로우의 이론은 욕구가 단계적으로 충족된다는 내용이론이다.
맥그리거의 X이론은 인간이 일을 싫어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간관으로, 사례의 자발적 노력과 맞지 않는다.

일선공무원에게 재량과 자율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 이는 상향식 접근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하향식 접근은 결정자의 의도가 충실히 실현되는지를 보므로 명확한 목표와 일관된 집행을 성공 조건으로 삼는다.
정책 우선순위의 일관성 유지는 하향식이 중시하는 조건이다.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의 통제는 타당한 인과이론과 집행 통제를 강조하는 하향식 조건이다.
업무 내용과 지침의 상세한 제시는 집행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하향식 조건이다.
정책목표와 결정자 의도의 명확한 제시는 하향식의 기본 조건이다.

소규모 부처 출신자가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다면평가는 다수 평가자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통합 부처에서는 출신 집단의 규모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가 적은 집단이 불리해질 수 있고 인기투표로 흐를 우려도 있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장점으로 적절하다.
입체적 평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장점으로 적절하다.
평가 결과의 환류가 피평가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장점으로 적절하다.
업무 관련자의 긍정적 평가가 중시되어 업무 전반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장점으로 적절하다.

옳은 짝은 한계성(한정성) 원칙과 이용·전용이다.
한계성 원칙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안에서 쓰라는 원칙이다. 이용과 전용은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옮겨 쓰는 제도이므로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예외가 된다.
준예산은 명확성 원칙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총액 계상은 통일성 원칙이 아니라 명확성 원칙의 예외이다.
예비비는 단일성 원칙이 아니라 한계성 원칙이나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로 다룬다.
추가경정예산은 완전성 원칙이 아니라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공무원노조법은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 중심으로 정하고, 특정직 가운데서도 이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분야 공무원을 포함했다.
쟁의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공무원노조법은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별정직은 6급 이하도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별정직은 가입 대상이었다.
단체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단체행동권만 인정되지 않는다.
노조 간부 외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보충성의 원칙을 옳게 설명한 지문은 ㄷ과 ㅁ이다.
ㅁ은 낮은 단위가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상위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측면이고, ㄷ은 지방의 역량이 부족할 때 상위 정부가 지원하는 적극적 측면이다. 따라서 지방 우선 처리와 상위 정부의 보완이 함께 원칙의 내용이 된다.
ㄱ은 틀렸다.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괄성의 원칙이다.
ㄴ은 틀렸다. 분권을 먼저 하고 부작용을 나중에 보완한다는 내용은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이다.
ㄹ은 틀렸다.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강화는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보충성의 정의가 아니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ㄷ과 ㄹ이다.
ㄷ은 순서가 뒤집혔다. 전자정부는 쌍방향서비스에서 나아가 맞춤형서비스로 발전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ㄹ은 주체가 틀렸다. 시험 당시 부문계획을 종합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소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ㄱ은 옳다. 전자정부는 국민 참여를 넓히는 민주성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함께 추구한다.
ㄴ은 옳다. 문서와 자료의 전자적 처리는 종이 없는 행정을 지향한다.
ㅁ은 옳다.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전자민원서비스는 전자정부의 대표적 지향이다.

설명된 내용은 보호적 규제정책이 아니라 경쟁적 규제정책이므로 옳지 않다.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대상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주고 그 활동을 규제하는 예로는 항공노선 허가가 있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정책으로, 식품·의약품 규제나 환경 규제가 해당한다.
로위가 배분·구성·규제·재분배정책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정책 유형에 따라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옳다.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경우를 윌슨의 기업가 정치로 본 설명은 옳다.
재분배정책의 예로 누진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를, 구성정책의 예로 선거구 조정과 기관 신설을 든 설명은 옳다.

전문적 관료제를 핵심운영 중심 구조이자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유형으로 본 설명이 옳다.
전문가인 핵심운영층이 표준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일하므로 업무는 복잡하지만 환경 변화가 크지 않을 때 적합하다. 대학과 종합병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애드호크라시가 단순하고 안정적인 문제를 위해 생성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복잡하고 동태적인 문제에 적합한 유형이다.
기계적 관료제가 전략부문과 핵심운영 중심이며 분화수준이 낮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술구조 부문이 핵심이고 업무의 분화수준이 높다.
폐쇄체계적 관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민츠버그는 조직의 구성부문과 함께 나이·규모·기술·환경 등 상황요인을 고려했다.
사업부 조직이 참모 중심이며 신축적·혁신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중간관리층 중심 구조이고 신축성과 혁신은 애드호크라시의 특징이다.

지방소비세를 목적세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특정 용도에 묶이지 않는 보통세이다.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자주재원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의존재원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든 설명은 옳다.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든 설명은 옳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수직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