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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다음 <보기>는 1980년대 초 한국 정부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은?
<보기>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부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였고, 정책내용의 수립에서부터 필요한 자원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관료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인식하여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화 정책은 헌신적인 관료들이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관료적 기업가형
2
지시적 위임형
3
협상형
4
재량적 실험가형
5
고전적 기술관료형
해설
이 사례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한다.
집행자인 관료가 정책을 먼저 구상해 결정자를 설득하고, 내용 수립부터 자원 확보까지 주도했기 때문이다. 즉 집행자가 정책과정을 주도하고 결정자는 이를 수용하는 관계이다.
- 고전적 기술관료형: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집행자는 기술적 문제만 맡는다.
- 지시적 위임형: 결정자가 목표를 세우고 집행자는 수단 결정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는다.
- 협상형: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나 수단을 두고 협상한다.
- 재량적 실험가형: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넓은 재량으로 이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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