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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ㄱ.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ㄴ. 성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축적되어야 한다.
ㄷ.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집단에 의한 룰(rule)이 정립되어야 한다.
ㄹ. 거버넌스는 사회가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ㅁ.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과 ㄹ이다.
ㄷ은 틀렸다. 거버넌스는 특정 주도 집단의 룰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의 합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해 작동한다.
ㄹ도 틀렸다. 거버넌스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에 대응해 네트워크로 문제를 풀려는 방식이다.
- ㄱ은 옳다.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는 거버넌스의 핵심 운영 원리이다.
- ㄴ은 옳다. 신뢰와 호혜 같은 사회적 자본이 협력의 바탕이 된다.
- ㅁ은 옳다. 거버넌스는 국민을 고객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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