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유형으로 공식적·내부통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행정통제 유형으로 공식적·내부통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
시민단체의 행정 참여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2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3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4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5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해설
공식적·내부통제에 해당하는 짝은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와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이다.
둘 다 행정부 안에서 제도화된 장치이다. 공식성은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내부성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지로 판단한다.
- 시민단체 참여와 정당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밖의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동료집단의 평판은 비공식적 내부통제이고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옴부즈만과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공식적 외부통제로 분류한다.
- 행정윤리는 비공식적 내부통제이고 여론은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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