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lt…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단편적인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ㄴ.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ㄷ.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계성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ㅁ.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ㄱ, ㄴ

ㄱ, ㄹ

ㄴ, ㅁ

ㄷ, ㄹ

ㄷ, ㅁ

보충성의 원칙을 옳게 설명한 지문은 ㄷ과 ㅁ이다.
ㅁ은 낮은 단위가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상위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측면이고, ㄷ은 지방의 역량이 부족할 때 상위 정부가 지원하는 적극적 측면이다. 따라서 지방 우선 처리와 상위 정부의 보완이 함께 원칙의 내용이 된다.
ㄱ은 틀렸다.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괄성의 원칙이다.
ㄴ은 틀렸다. 분권을 먼저 하고 부작용을 나중에 보완한다는 내용은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이다.
ㄹ은 틀렸다.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강화는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보충성의 정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