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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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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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의 종류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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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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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에는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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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다.
해설
지방소비세를 목적세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특정 용도에 묶이지 않는 보통세이다.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이다.
- 자주재원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의존재원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든 설명은 옳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든 설명은 옳다.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수직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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