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8년 현행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주민, 지방의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를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투표를 발의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청구권자와 발의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국가정책 주민투표권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계속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권자가 될 수 있다.
확정 내용대로 조치할 의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이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부과되며 국가정책 주민투표 결과에는 이런 구속력이 없다.
모두 개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시험 당시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았다.
2분의 1 이상 투표를 확정 요건으로 든 설명은 틀렸다. 시험 당시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