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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노조의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이하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3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4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5
우리나라는 노조 간부를 제외한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해설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공무원노조법은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 중심으로 정하고, 특정직 가운데서도 이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분야 공무원을 포함했다.

  • 쟁의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공무원노조법은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 별정직은 6급 이하도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별정직은 가입 대상이었다.
  • 단체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단체행동권만 인정되지 않는다.
  • 노조 간부 외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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