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과 예외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예산의 원칙과 예외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명확성(명료성) 원칙 - 준예산
2
통일성 원칙 - 총액 계상
3
한계성(한정성) 원칙 - 이용과 전용
4
단일성 원칙 - 예비비
5
완전성 원칙 - 추가경정예산
해설
옳은 짝은 한계성(한정성) 원칙과 이용·전용이다.
한계성 원칙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안에서 쓰라는 원칙이다. 이용과 전용은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옮겨 쓰는 제도이므로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예외가 된다.
- 준예산은 명확성 원칙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 총액 계상은 통일성 원칙이 아니라 명확성 원칙의 예외이다.
- 예비비는 단일성 원칙이 아니라 한계성 원칙이나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로 다룬다.
- 추가경정예산은 완전성 원칙이 아니라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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