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정책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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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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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위(T. 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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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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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특정집단에 집중되는 것은 기업가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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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위(T. 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누진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과 기관 신설 등이다.
해설
설명된 내용은 보호적 규제정책이 아니라 경쟁적 규제정책이므로 옳지 않다.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대상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주고 그 활동을 규제하는 예로는 항공노선 허가가 있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정책으로, 식품·의약품 규제나 환경 규제가 해당한다.
- 로위가 배분·구성·규제·재분배정책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정책 유형에 따라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옳다.
-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경우를 윌슨의 기업가 정치로 본 설명은 옳다.
- 재분배정책의 예로 누진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를, 구성정책의 예로 선거구 조정과 기관 신설을 든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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