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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ㄱ.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ㄴ.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ㄷ.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
ㄹ. 일반회계예산은 현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ㅁ.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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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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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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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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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ㄹ과 ㅁ이다.
ㅁ은 틀렸다.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한다.
ㄹ도 틀렸다. 세입·세출 집행은 현금 기준으로 기록되지만, 「국가회계법」 시행 이후 일반회계를 포함한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로 작성하므로 일반회계가 현금주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볼 수 없다.
- ㄱ은 옳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 ㄴ은 옳다.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해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둔다.
- ㄷ은 옳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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