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외부효과 발생 시 규제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2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3
사회적 소득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한다.
4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유도하거나 강제한다.
5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해설
불완전경쟁에 보조금이나 공적공급으로 대응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불완전경쟁의 대표적 대응 수단은 정부규제이다.
불완전경쟁은 시장지배력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생산이 줄어드는 문제이므로 가격·진입·경쟁 행위를 규율해 바로잡는다. 보조금은 주로 외부효과에, 공적공급은 공공재나 자연독점에 쓰이는 수단이다.
- 외부효과에 규제와 보조금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행위자의 판단에 반영시키는 방법이다.
- 소득불평등에 사회보장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시장의 분배 결과를 보정하는 재분배 수단이다.
- 정보 불완전성에 정보공개를 유도·강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보 격차를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무임승차로 시장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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