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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하향식 접근방식의 정책집행연구가 주장하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한 번 정해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3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4
정책목표와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5
집행현장의 일선공무원에게 적절한 재량과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해설
일선공무원에게 재량과 자율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 이는 상향식 접근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하향식 접근은 결정자의 의도가 충실히 실현되는지를 보므로 명확한 목표와 일관된 집행을 성공 조건으로 삼는다.
- 정책 우선순위의 일관성 유지는 하향식이 중시하는 조건이다.
-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의 통제는 타당한 인과이론과 집행 통제를 강조하는 하향식 조건이다.
- 업무 내용과 지침의 상세한 제시는 집행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하향식 조건이다.
- 정책목표와 결정자 의도의 명확한 제시는 하향식의 기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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