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위법한 처분은 여러 번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에서 나오는 것으로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한다.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본법」이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사정변경과 신뢰보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바뀌었다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킨 것이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인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기본행위 하자와 인가: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 무효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무효선언적 취소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자 재산 압류: 납세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기본법」은 이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함께 법령의 정의에 넣었다.
행정규칙 위반 처분: 일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면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 계획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마스터플랜이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고·공람 절차 하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를 흠결한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계획재량: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형량의 누락: 이익형량에서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하자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어 위법하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수익적 처분 취소 시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형량 의무의 예외로 정한다.
위법 처분의 장래 취소: 신뢰 보호 가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적법 처분의 철회: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처분의 효력: 무효가 아닌 한 취소·철회 또는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공정력).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실효된 허가의 연장신청: 기한 도래로 이미 실효된 허가의 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연퇴직 인사발령: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지목변경신청 반려: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므로 그 반려는 처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 중 직위해제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별도의 절차적 보장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을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가 아니면 부실만으로 당연히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법령상 근거 없이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세·보안처분 등 적용 제외 사항에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규정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일정 사항을 적용 제외하면서도 기본원칙·조사의 근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 관한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한다.
위법한 세무조사: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세무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세무조사결정: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조사결과 통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형사판결 확정 전에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절차적 위반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재처분과 형벌은 목적·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반사실을 인정해 처분할 수 있다.
일부 위법한 제재처분: 위반행위별로 구분이 가능하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제재기준이 감경된 경우: 「행정기본법」상 위반행위 후 법령이 변경되어 제재가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영업정지의 성질: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판례에 맞는 것은 ㄱ, ㄴ, ㄹ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는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만이 처분이고,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은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여 따로 다툴 수 없으므로 ㄷ은 틀렸다.
ㄱ(옳음):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ㄴ(옳음): 운전면허대장 등재와 운전경력증명서 기재는 사실 증명에 불과하여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ㄹ(옳음):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취소는 위탁받은 행정권한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단체 내부 제재이다.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필요적 전치일 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일반행정심판이므로 ㄴ은 제외된다.
ㄱ 조세심판: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처리한다.
ㄷ 소청심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리한다.
ㄹ 수용재결 이의신청: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처리한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시 법률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확정 후의 비범죄화에도 집행 면제를 인정한다.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의 과태료: 「지방자치법」은 그 부과·징수 등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한다.
징벌 후 형사처벌: 수형자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어서 이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통고처분: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이 되어 청구인이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전부공개 결정이라도 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
권리구제 가능성: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 중 증거 제출: 소송에서 정보가 제출되어 사실상 공개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형사재판확정기록: 「형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위법 판단 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전보인사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전보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금지 단서에 따른 배상청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호보증: 반드시 조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국가배상 후 보훈급여: 먼저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중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에 대해 처분권자를 이와 같이 정하고 있다.
증인 소환: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실조사뿐 아니라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도 있다.
정직처분 취소 의결정족수: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후임자 보충발령 제한: 본인 의사에 반한 파면 등은 처분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 내용을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를 허용하면 조례에 위임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위 법령으로 조례의 위임 범위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과태료 상한: 「지방자치법」상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위임조례: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민간위탁 사전 동의 조례안: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시·군의 시·도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명한다.
조언·권고·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다.
시정명령 지시: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치사무 감사: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직사살수로 집회 참가자를 해산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살수차·물포는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2개 두는 경우 2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동행: 상대방은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손실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사용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그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다.
사실상 매립된 공유수면: 공용폐지가 없으면 법률상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한다.
공용폐지 의사표시: 묵시적이어도 되나 적법해야 하고,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도로의 특별사용: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은 책임 주체를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또한 법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급여 관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 보장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목적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감액경정처분 후 남은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전심절차·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 불과하여,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고 감액경정처분 자체가 아니다.
재조사 결정: 후속 처분을 결정의 일부로 삼는 변형결정이므로 처분청은 그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그 지급의무는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다.
증액경정처분: 당초 처분이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이 심판대상이 되고, 당초 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토지보상법은 재결 주체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위원회 재결은 해당 지방위원회를 경유하게 한다.
행정소송 제기기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이의재결 후 취소소송의 피고: 원처분주의에 따라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이다.
보상금 증액청구: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사업을 양수한 乙도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수인이 변경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수익적 처분 취소의 한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신뢰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적법하다.
변경승인 전 피승인자: 사실상·사법상 양도되었더라도 변경승인 전에는 여전히 종전 사업주체인 甲이 피승인자이다.
乙에 대한 취소 통지: 乙은 아직 피승인자가 아니므로 乙에게 한 통지는 사실 통보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재정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절차상 위법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른 정당한 금액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대방 선정 시 고려사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대등한 당사자 지위의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다.
계약 분쟁의 소송형식: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