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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2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위임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
3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 내용을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를 허용하면 조례에 위임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위 법령으로 조례의 위임 범위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 과태료 상한: 「지방자치법」상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의 위임조례: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사전 동의 조례안: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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