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은 책임 주체를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또한 법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급여 관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 보장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목적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