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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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3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급여 재원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작성 등 절차에 협력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요건·지급기간·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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