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실효된 허가의 연장신청: 기한 도래로 이미 실효된 허가의 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연퇴직 인사발령: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지목변경신청 반려: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므로 그 반려는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