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위법 판단 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