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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는 조세․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세·보안처분 등 적용 제외 사항에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규정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일정 사항을 적용 제외하면서도 기본원칙·조사의 근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 관한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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