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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이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해설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인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기본행위 하자와 인가: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 무효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무효선언적 취소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자 재산 압류: 납세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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