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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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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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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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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거나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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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다.
해설
재정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절차상 위법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른 정당한 금액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 선정 시 고려사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대등한 당사자 지위의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다.
- 계약 분쟁의 소송형식: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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