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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본법」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해설

「행정기본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기본법」은 이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함께 법령의 정의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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