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2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가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3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해설
시·군의 시·도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명한다.
- 조언·권고·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다.
- 시정명령 지시: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자치사무 감사: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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