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틀린 것은 두 개로, 전자장치 부착요건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포함시킨 설명과 보호관찰에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문의 근거 없이 부착명령 대상을 넓히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판시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나머지 둘은 옳다. 접근매체의 '양도'는 처분권의 이전을 뜻하므로 단순한 대여나 일시 사용은 포함되지 않고,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한다.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까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살인죄의 고의는 확정적 의도뿐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위험성에 대한 인식·예견으로도 인정되고,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 인식에 더해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하며, 협박죄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한의사의 봉침시술 사안 하나뿐이다.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검사를 했더라면 쇼크반응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검사 미실시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세 경우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적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그대로 직진하다 충돌한 이상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다.
감금상태를 벗어나려고 달리는 차에서 빠져나오다 사망한 것은 감금행위에서 통상 예견되는 결과다.
전원 받은 병원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런 사정이 개입한다고 하여 전원지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의 결산보고 사안 하나뿐이다.
관리회 결산보고 자리에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관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머지는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 어느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입주민의 민원이 있었더라도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나 정당행위가 아니다.
요구 자체는 공익적이더라도 주소까지 명시해 거주지 앞에서 한 명예훼손은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
변제를 압박하려고 과거 행적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권리행사의 허용 범위를 넘는다.
보험금 편취를 위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인격이 현저히 왜곡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심신장애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제반 자료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며,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미약으로 볼 수 없고,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세 개이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것은 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 사안뿐이다.
주무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의 직원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라 화해를 중재·알선하고 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았다면,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머지는 오인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증축 부분을 병원 부속건물로 전제한 협의나 회신은 장례식장의 설치·운영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용선료를 신고 없이 매매대금과 상계한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합동절도를 공모한 3인 중 현장에서 실행을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주도적으로 공모에 관여한 자가 이탈하려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이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네 지문의 결론이 모두 잘못되었으므로 ㉠부터 ㉣까지 전부 X로 표시한 연결이 옳다.
촬영버튼을 눌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에 입력된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른다. 반대로 신용카드는 제시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하지 않았다면 부정사용이 기수에 이르지 않아 미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살인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한 단계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살인예비죄가 될 뿐이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계좌로 입금되게 하여 입금절차를 완료했다면 그 시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여서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미수가 아니다.

일정 기간 내에 위법상태를 시정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므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른 경우까지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행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방조한 경우, 저작권자별·저작물별로 별개의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강도범행 기회에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 되고, 포괄일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2죄로 분리되지 않고 최종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며, 위조통화를 행사해 재물을 편취하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한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사후적으로 확정해 분만의 시기(사람의 시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선 단계에서 이미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어서 살인미수가 되고, 같은 사람을 일시·장소를 달리해 여러 차례 공격하다가 끝내 살해한 경우 그 전 과정은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포괄해 처단하며,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인지가 없더라도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한 후에도 자신 명의의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만 연장해 새 임차인의 학원설립등록을 지연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대인이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권한 없이 웹서버에 접속해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채용권한을 가진 사장 스스로 지시해 성적을 조작한 경우에는 법인 자신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사안 하나뿐이다.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올린 것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셋은 옳은 설명이다.
피해자의 모·이웃·행위자 일행만 있던 병실에서의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듣보잡', '함량미달'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된다.
허위 기사재료를 제공해 기자가 이를 게재하게 한 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진다.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직접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보관자가 영득의사로 재물을 은닉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피해자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관계에 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위탁자 쌍방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고, 인지가 범행 후 이루어져도 그 소급효로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손자가 조부 명의 예금통장을 절취해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참고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설명은 출제 당시의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틀린 것은 두 개로, 절취당한 돈을 되찾은 사안과 상속인 소유 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안이다.
절취된 금전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아 그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절도범의 재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절도범을 겁주어 그 돈을 되찾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상속인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없고 인도를 요구한 적도 없다면 상속인들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증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반면 매수·전매를 전적으로 일임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한 자가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것은 민사상 정산의무의 불이행일 뿐이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 동의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배임행위가 된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를 본래의 용도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본래 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탁받은 권한을 넘어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하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위조죄가 되고, 실제 매매인데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해 이전등기를 마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며,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목사가 교회 명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공간을 개설하는 즉시 기수에 이르는 범죄이므로, 이용자들이 실제로 접속해 도박을 했는지 여부는 기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조각되지 않고,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하는 고스톱대회 개최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며, 정범인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도운 자에게도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논문 게재를 돕고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것은, 스스로 심사에 관여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부정을 저지른 것이어서 상대방인 대학에 오인·착각을 일으킨 위계로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변호사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해 이용하게 한 변호사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찰관이 없는 사이 미리 바닥에 윤활유·철판조각을 뿌려놓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해 작성하는 행위는, 작성권한이 있고 그 내용이 실제와 큰 차이가 없더라도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증거은닉죄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은닉 당시 아직 수사·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그리 될 수 있는 사건이 포함되고, 선서무능력자에게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을 시키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