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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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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4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설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피해자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관계에 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위탁자 쌍방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고, 인지가 범행 후 이루어져도 그 소급효로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손자가 조부 명의 예금통장을 절취해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참고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설명은 출제 당시의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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