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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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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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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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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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해설
일정 기간 내에 위법상태를 시정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므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른 경우까지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행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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