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2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장소를 달리하고 수 차에 걸쳐 공격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3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4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임산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해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사후적으로 확정해 분만의 시기(사람의 시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선 단계에서 이미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어서 살인미수가 되고, 같은 사람을 일시·장소를 달리해 여러 차례 공격하다가 끝내 살해한 경우 그 전 과정은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포괄해 처단하며,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인지가 없더라도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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