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 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3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선서무능력자에게 형사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 하도록 하는 경우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타인의 형사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해 작성하는 행위는, 작성권한이 있고 그 내용이 실제와 큰 차이가 없더라도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증거은닉죄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은닉 당시 아직 수사·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그리 될 수 있는 사건이 포함되고, 선서무능력자에게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을 시키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