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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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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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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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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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해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방조한 경우, 저작권자별·저작물별로 별개의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강도범행 기회에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 되고, 포괄일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2죄로 분리되지 않고 최종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며, 위조통화를 행사해 재물을 편취하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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