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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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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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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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 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공간을 개설하는 즉시 기수에 이르는 범죄이므로, 이용자들이 실제로 접속해 도박을 했는지 여부는 기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조각되지 않고,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하는 고스톱대회 개최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며, 정범인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도운 자에게도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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