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할 때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관계
㉣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한 수혈지연과 사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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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한의사의 봉침시술 사안 하나뿐이다.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검사를 했더라면 쇼크반응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검사 미실시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세 경우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적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그대로 직진하다 충돌한 이상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다.
감금상태를 벗어나려고 달리는 차에서 빠져나오다 사망한 것은 감금행위에서 통상 예견되는 결과다.
전원 받은 병원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런 사정이 개입한다고 하여 전원지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