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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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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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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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ㆍ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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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직접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보관자가 영득의사로 재물을 은닉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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