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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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동 기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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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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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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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인격이 현저히 왜곡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심신장애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제반 자료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며,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미약으로 볼 수 없고,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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