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2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해설

    세법적용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정한 설명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신의성실·근거과세·조세감면 사후관리)과 세법적용의 원칙(세법해석 기준·소급과세 금지·재량의 한계·기업회계 존중)을 구분해 규정한다.

    • 연속된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에 속한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는 국세부과의 원칙에 속한다.
    •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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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를 결정하는 때에 발생한다.
    3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압류는 국세징수권이라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해설

    채권압류의 효력은 결정한 때가 아니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통지가 송달되어야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인 소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 채권을 압류할 때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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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2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3
    사업용 기계장치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4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해설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 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과 주식의 양도차손은 서로 다른 소득 그룹이어서 통산할 수 없다.
    • 사업용 기계장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고, 영업권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되므로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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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실
    3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익
    4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해설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이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는 평가증(평가이익)만 인정하고,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선도·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인정된다.
    •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인정된다.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한 평가손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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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한다.
    2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공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자보증금은 대가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킨 것에 불과해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매출에누리·환입처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과 구별된다.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른다.
    •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시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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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주)독도의 다음과 같은 제7기(2008.1.1~2008.12.31) 법인세 세무조정자료를 이용하여 제7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단, 제6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의 합계액은 2,000 원이다)
    < 제7기 세무조정자료 >
    (단위: 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법인세비용: 3,500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액: 1,500
    자기주식처분이익: 1,300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9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200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함)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500
    대손상각비 한도초과액: 800
    1
    2,600 원
    2
    3,500 원
    3
    4,300 원
    4
    4,800 원
    해설

    제7기 말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 합계는 3,500원이다.

    유보·△유보로 처분되는 항목만 잔액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비·대손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액은 △유보이고, 법인세비용·자기주식처분이익·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전기오류수정손실은 잔액에 영향이 없다.

    2,000+2,200+800−1,500=3,5002{,}000+2{,}200+800-1{,}50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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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여서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실제 사용금액·미사용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되 1개 계좌를 2 이상 사업장의 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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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동 지출에 대해서는 시부인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2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의 변경 및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상각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4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과 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의 합계액에 변경시점 이후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설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가 아니라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또는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변경 후 상각방법의 상각률을 곱해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즉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에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더한 금액에 변경된 상각방법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는 수익적 지출이므로 손비로 계상하면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아니어서 시부인 계산이 필요 없다.
    • 시험연구용자산에 별도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면 내용연수 변경·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이 합병했으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으면 승계 자산에도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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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부도발생일이 2008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대손이 확정되므로 2008년 1월 10일 부도분은 제1기가 아니라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과 공통으로 사용할 때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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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일과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의 선후(先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4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해설

    물적납세의무의 납세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도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면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징수하며, 이때 납세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 양도담보권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으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두 시점의 선후가 중요하다.
    • 양도담보재산은 계약에 따라 양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채권담보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납부통지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 양도담보재산이 아니어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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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3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위임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 취하는 본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
    •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이다.
    •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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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한다.
    3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4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해설

    공동사업에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므로 그 손익분배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몫이다. 성명·상호를 빌려준 자나 공동사업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자의 몫은 사업소득이다.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거주자 귀속분은 배당으로 간주한다.
    • 감자·주식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 잉여금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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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법인세법 총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4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종전 개시일부터 변경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일 때만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므로 1월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그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1월 미만인 경우에만 변경 후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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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재화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설

    일반 할부판매(단기할부)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은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다.

    •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상품권을 판매한 후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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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단, 증여일 현재 증여자, 수증자 모두 거주자이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자
    2
    작은 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의 재산을 8천만 원에 매입한 조카
    3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계약하고 불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상속재산이 아님) 1억 원을 수취한 자
    4
    아버지의 상가건물을 무상 이용하여 무상사용이익 1억 원(5년간 환산액임)을 얻은 딸
    해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작은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 재산을 8천만 원에 매입한 조카이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본다. 차액 100,000,000−80,000,000=20,000,000100{,}000{,}000-80{,}000{,}000=20{,}000{,}000은 시가의 20%로 기준에 미달한다.

    •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액이 증여재산이 된다.
    •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르면 수취한 보험금은 증여로 본다.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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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일반과세자인 김길동씨는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김길동씨의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1) 제1기분 공급대가 330,000,000 원
    (2) 공급대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120,000,000 원이 포함됨
    (3)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가능 매입세액 20,000,000 원
    (4)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21,200,000 원(전액 과세용으로 사용됨)
    1
    8,800,000 원
    2
    8,400,000 원
    3
    7,600,000 원
    4
    6,400,000 원
    해설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7,600,000원이다.

    매출세액: 330,000,000×10110=30,000,000330{,}000{,}000\times\dfrac{10}{110}=30{,}000{,}000
    의제매입세액(당시 음식점업 공제율): 21,200,000×6106=1,200,00021{,}200{,}000\times\dfrac{6}{106}=1{,}2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당시 발행금액의 1%): 120,000,000×0.01=1,200,000120{,}000{,}000\times0.01=1{,}200{,}000

    차가감 납부세액: 30,000,000−20,000,000−1,200,000−1,200,000=7,600,00030{,}000{,}000-20{,}000{,}000-1{,}200{,}000-1{,}200{,}000=7{,}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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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법인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ㄱ. 재해손실세액공제
    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ㄷ. 외국납부세액공제
    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ㄴ-ㄹ-ㄱ-ㄷ
    2
    ㄹ-ㄴ-ㄷ-ㄱ
    3
    ㄹ-ㄷ-ㄱ-ㄴ
    4
    ㄹ-ㄱ-ㄷ-ㄴ
    해설

    적용순서는 ㄹ-ㄱ-ㄷ-ㄴ이다.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세액감면이므로 가장 먼저 적용한다.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이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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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3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분할가능하면 국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4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해설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는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해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

    • 징수면탈 목적의 재산권 처분 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요건을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수할 국세가 목적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고 재산이 분할 가능하면 그 일부만 취소·반환 청구한다.
    • 반환받은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분은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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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아래에 제시된 거주자 홍길동의 2008년 기타소득자료를 참고로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위: 원)
    (1) 어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10,000,000 (필요경비 확인불가)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의 당첨금: 20,000,000
    (3) 일간지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
    (4) 슬롯머신에 의한 당첨금품: 4,000,000 (필요경비 3,000,000)
    (5)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2,000,000 (필요경비 없음)
    1
    35,000,000 원
    2
    15,000,000 원
    3
    4,400,000 원
    4
    3,800,000 원
    해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400,000원이다.

    복권 당첨금과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는다. 어업권 대여 대가와 원고료는 당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

    어업권 대여: 10,000,000×(1−0.8)=2,000,00010{,}000{,}000\times(1-0.8)=2{,}000{,}000
    원고료: 2,000,000×(1−0.8)=400,0002{,}000{,}000\times(1-0.8)=400{,}000
    유실물 보상금: 2,000,0002{,}000{,}000

    합계 2,000,000+400,000+2,000,000=4,400,0002{,}000{,}000+400{,}000+2{,}000{,}000=4{,}400{,}000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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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전까지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소득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결정·경정 같은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당시 2월) 이내에 하므로 옳지 않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은 신고 내용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는 통상적 경정청구이다.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신고 세액이 과소하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납부할 세액은 납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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