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적용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정한 설명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신의성실·근거과세·조세감면 사후관리)과 세법적용의 원칙(세법해석 기준·소급과세 금지·재량의 한계·기업회계 존중)을 구분해 규정한다.
- 연속된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에 속한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는 국세부과의 원칙에 속한다.
-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에 속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결정한 때가 아니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통지가 송달되어야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인 소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 채권을 압류할 때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 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과 주식의 양도차손은 서로 다른 소득 그룹이어서 통산할 수 없다.
- 사업용 기계장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고, 영업권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되므로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이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는 평가증(평가이익)만 인정하고,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선도·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인정된다.
-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인정된다.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한 평가손실이 인정된다.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공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자보증금은 대가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킨 것에 불과해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매출에누리·환입처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과 구별된다.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른다.
-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시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제6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의 합계액은 2,000 원이다)
< 제7기 세무조정자료 >
(단위: 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법인세비용: 3,500 |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액: 1,500 |
| 자기주식처분이익: 1,300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900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200 |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함)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500 |
| 대손상각비 한도초과액: 800 |
제7기 말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 합계는 3,500원이다.
유보·△유보로 처분되는 항목만 잔액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비·대손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액은 △유보이고, 법인세비용·자기주식처분이익·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전기오류수정손실은 잔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여서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실제 사용금액·미사용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되 1개 계좌를 2 이상 사업장의 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가 아니라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또는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변경 후 상각방법의 상각률을 곱해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즉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에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더한 금액에 변경된 상각방법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는 수익적 지출이므로 손비로 계상하면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아니어서 시부인 계산이 필요 없다.
- 시험연구용자산에 별도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면 내용연수 변경·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이 합병했으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으면 승계 자산에도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대손이 확정되므로 2008년 1월 10일 부도분은 제1기가 아니라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과 공통으로 사용할 때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물적납세의무의 납세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도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면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징수하며, 이때 납세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 양도담보권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으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두 시점의 선후가 중요하다.
- 양도담보재산은 계약에 따라 양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채권담보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납부통지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 양도담보재산이 아니어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위임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 취하는 본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
-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이다.
-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사업에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므로 그 손익분배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몫이다. 성명·상호를 빌려준 자나 공동사업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자의 몫은 사업소득이다.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거주자 귀속분은 배당으로 간주한다.
- 감자·주식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 잉여금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개시일부터 변경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일 때만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므로 1월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그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1월 미만인 경우에만 변경 후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반 할부판매(단기할부)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은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다.
-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상품권을 판매한 후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단, 증여일 현재 증여자, 수증자 모두 거주자이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작은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 재산을 8천만 원에 매입한 조카이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본다. 차액 은 시가의 20%로 기준에 미달한다.
-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액이 증여재산이 된다.
-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르면 수취한 보험금은 증여로 본다.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
(2) 공급대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120,000,000 원이 포함됨
(3)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가능 매입세액 20,000,000 원
(4)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21,200,000 원(전액 과세용으로 사용됨)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7,600,000원이다.
매출세액:
의제매입세액(당시 음식점업 공제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당시 발행금액의 1%):
차가감 납부세액:
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ㄷ. 외국납부세액공제
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순서는 ㄹ-ㄱ-ㄷ-ㄴ이다.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세액감면이므로 가장 먼저 적용한다.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이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다.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는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해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
- 징수면탈 목적의 재산권 처분 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요건을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수할 국세가 목적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고 재산이 분할 가능하면 그 일부만 취소·반환 청구한다.
- 반환받은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분은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돌려준다.
(단위: 원)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의 당첨금: 20,000,000
(3) 일간지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
(4) 슬롯머신에 의한 당첨금품: 4,000,000 (필요경비 3,000,000)
(5)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2,000,000 (필요경비 없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400,000원이다.
복권 당첨금과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는다. 어업권 대여 대가와 원고료는 당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
어업권 대여:
원고료:
유실물 보상금:
합계 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된다.
소득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결정·경정 같은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당시 2월) 이내에 하므로 옳지 않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은 신고 내용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는 통상적 경정청구이다.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신고 세액이 과소하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납부할 세액은 납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